소상공인 채무 감면 배드뱅크 제도 총정리

 

 

 

1. 배드뱅크 제도란?

• **배드뱅크(Bad Bank)**는 금융기관이 회수하기 어려운 부실 채권을 정부나 공공기관(예: 캠코)이 저가에 매입한 뒤, 채무자에게 채무 감면 또는 상환 유예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입니다
• 이를 통해 소상공인·자영업자는 부담을 덜고, 금융기관은 리스크를 해소하여 재기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 금융재건 정책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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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도입 배경

• 코로나19 피해 대출의 만기 연장·상환 유예 규모가 9월 중 약 50조 원에 달합니다.
• 자영업자·소상공인의 연체율 상승과 부실 채권 증가로 금융 시스템 안정성 우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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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주요 내용

1. 캠코 산하 배드뱅크 설립 및 부실 채권 일괄 매입 추진
2. 원금 감면 및 상환 유예 조치:
   • 새출발기금: 최대 15억 원 조정, 원금 80%까지 감면 가능
   • 비영리법인을 통한 채권 소각 및 신복위 워크아웃 확대
3. 대출한도 및 지원 대상 확대: 10년 이상·1억 미만 연체 대출 등 소액 연체 차주 포함 검토
4. 2025년 연내 설립·조정 완료 목표, 연말까지 추경 통한 추가 예산 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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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기대 효과

• 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 → 신용회복 및 금융 거래 재개
• 내수 회복 촉진, 금융시장 안정
• 대출자에게는 최대 90% 원금 감면 가능성으로 재도전 기반 마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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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우려와 한계

• 도덕적 해이 문제: 지급되지 않아도 재기가 가능하다는 인식 확대 우려
• 형평성 논란: 성실 상환 차주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 지적
• 재정 부담 증대: 추경 및 민간출연 필요, 캠코 채권 부실화 우려 포함
• 근본적 구조개혁 필요: 자영업 과잉진입, 산업구조 개선 필요성이 함께 제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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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신청 대상 및 절차 (예상)

1. 연체 채무 보유 소상공인: 10년 이상·소액 장기 연체자
2. 심사 기준: 소득, 상환 의지, 사업 지속 가능성 등
3. 신청 창구: 캠코・신용회복위원회・지자체 재정 지원 기관
4. 감면 내용: 원금 일부 탕감, 장기 분할 상환, 이자 면제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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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제도 비교

제도명	운영기관	감면대상	지원방식
배드뱅크	캠코 등 공공기관	부실채권 보유 소상공인	채권 매입 → 감면·상환 유예
새출발기금	캠코	최대 15억 이하 채무자	분할 상환+최대 80% 원금 감면
워크아웃 프로그램	신복위	3개월 이상 연체 사업장	최장 8년 분할+이자 전액 감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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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총정리 표

항목	내용
도입 배경	50조 원 규모 코로나 대출 만기 도래, 자영업자 연체율 상승
주요 구성	배드뱅크 설립→채권 매입→원금 감면・분할 상환
대상 차주	장기 연체 소상공인 (10년 이상, 1억 미만 차주)
감면 규모	원금 최대 80~90% 감면 가능
기대 효과	채무 부담 완화 → 신용회복·경제 재기
우려 사항	도덕적 해이, 형평성 문제, 정부 재정 부담
시행 시기	2025년 내 설립・조정 완료 계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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